[치코미디어] 국내 특금법 개정안 시행, 가상자산 은행의 시대가 오나?

[치코미디어] 국내 특금법 개정안 시행, 가상자산 은행의 시대가 오나?

Dennis Jeon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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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KYC 인증 계약을 맺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보관, 교환, 매도 및 매수, 중개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를 뜻하는데,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를 지칭한다. 기존 가상자산 영업을 진행한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조건으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 KYC 인증,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인증은 획득하고, 은행 KYC 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후오비 코리아 등이 존재한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행 의무 중 하나로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크코인은 주소 전송을 할 때, 기록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성 기술을 강화한 코인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22일 ZEC(제트코인), DASH(대시), ZEN(호라이젠)등 다크코인들을 상장 폐지시켰고, 빗썸 또한 제트코인, 대시등을 비롯한 PIVX(피벡스)등의 종목을 정리하면서 특금법을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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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OKEx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바이낸스코리아에 이어, 4월 7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였다. OKEx 코리아는 특금법 조항 중 오더북 공유 금지, 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발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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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영업의 합법적인 사업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기존 전통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전통 금융사들은 은행들이 수십년 이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커스터디(수탁) 업무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기업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전통은행의 세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전산 비용의 합리적인 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에는 가상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뱅크도 나타났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디지털 뱅크인 ‘진코뱅크이엑스’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환전, 거래, P2P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정식 법인을 설립한 금융 플랫폼이다. ZERO 지식 증명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3중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KYC 인증 절차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적인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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