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ADGM의 새로운 고용 규정,
유연 근무제 도입과 직원 권리 강화 – 핵심 변화 5가지

원격 근무, 휴가 확대, 고용주의 의무 강화 포함
ADGM이 도입한 새로운 고용 규정은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직원 중심의 고용법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부다비 국제 금융 센터인 ADGM(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등록 당국은 관할 하에 고용된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고용 규정을 올해 초 발표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규정은 ADGM 내 고용법을 현대화하고, 이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유연 근무제와 원격 근무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유연 근무 방식의 공식적인 인정이다. 이에는 ‘파트타임 직원’과 ‘원격 근무 직원’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새로운 ADGM 법에 따라, 원격 근무자(정규 근무지가 ADGM 내 고용주 사업장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특정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현대적인 근무 방식을 반영하려는 중요한 조치이며, 직원과 고용주 모두 변화하는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 규정은 직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 합리적인 주의와 성실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
-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를 것
-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
또한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서 직원의 행위, 시도된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대리 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차별, 괴롭힘, 희생양 만들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규정에서 임신과 출산도 차별 금지 보호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차별이나 희생양 피해를 입은 직원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ADGM 법원은 최대 3년치 총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을 판결할 수 있다. 이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2.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최대 주당 근무 시간은 여전히 48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직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추후 등록 당국에서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슬림 직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는데, 라마단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간의 25% 단축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급여 감액은 없다.
이 조치는 직원의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라마단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3. 출산 휴가 및 사별 휴가 확대
새 규정은 출산 관련 혜택을 강화한다.
임신 24주 이후 유산을 겪거나, 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 휴가와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출산한 여성은 출산 후 9개월간 하루 1시간의 추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별 휴가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배우자, 부모, 자녀(입양 자녀 포함), 형제자매의 사망 시 5일의 유급 사별 휴가가 주어지며, 해당 휴가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4. 퇴직금 제도 변경: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
퇴직금 계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퇴직금 상한선(2년치 급여)이 폐지되어 장기 근속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퇴직 적립형 저축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 직원들은 본인의 퇴직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5.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고용주의 주의 사항
고용주가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 비자 또는 허가증을 제때 취소하지 않은 경우
- 해고 요청에 대한 서면 사유를 21일 이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의 요청에 따라 21일 이내에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퇴직 후 21일 이내에 급여 및 기타 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일일 임금 기준으로 최대 6개월치 급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필수 고용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 및 기타 법적 제재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출처: 걸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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