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 위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 발표

[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 위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 발표

2021.05.19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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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고 가상화폐와 관련 불분명한 정보가 쏟아지는 등에 따라 사람들의 금융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제금융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 있다. 지난 18일(5월 18일 현지시각),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급결제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은 이전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 에 관철해 가상화폐 거래에 의한 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발표한 관련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상화폐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속성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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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일종의 가상상품으로 화폐 당국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등 법정 강제성 등 법정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상화폐는 결코 법정화폐가 아니며, 화폐로써 시중에 유통되어선 안 된다.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의 거래 업무를 하거나, 중간에서 상대에게 가상화폐를 사고팔거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자금조달 및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거래활동, 관련 법률 위반 불법 자금조달, 불법 증권 발행, 불법 ICO 등이 모두 불법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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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 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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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페이먼트 기관 등은 사회 전체 후생을 높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에 가상화폐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설정, 가상화폐 관련 보험, 가상화폐를 보험책임의 범위에 포함하는 직간접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등 모든 가상화폐 관련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또한, 고객에게 가상화폐 등록, 거래, 청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화폐를 받거나 지급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와 위안화 및 외화에 대한 교환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화폐 예치, 위탁, 보증금 등의 업무, 기존의 금융상품에 관련한 가상화폐 발행, 가상화폐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 등이 모두 업무 제한 범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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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페이먼트 기관 단위는 가상화폐 거래 자금 모니터링, 업계 자율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위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업계 위험 공동 방어 제어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절차에 따라 관련 거래, 서비스 등의 조치를 제한, 일시 정지 또는 중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다중 채널, 다원화된 촉달 수단을 적극 운용하고 고객 홍보 및 경고 교육을 강화하며 가상화폐 리스크에 대한 안내를 능동적으로 잘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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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위험 의식을 높이고 재산과 권익 손실을 주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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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고 가격이 조작되기 쉬우며 관련 투기거래가 용이해 허위 자산 위험, 경영 실패 위험, 투자 조작 위험 등 다중 리스크를 안고 있다. 중국의 기존 사법 실제안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 계약에 있어선 법률적 보호가 없으며 투자 거래로 인한 결과와 이로 인한 손실은 관련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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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은 스스로 위험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투자 이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은행 계좌가 가상화폐 예치, 출금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비밀번호, 거래 활동 내역 유출로 빚어지는 불법 사용과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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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산하 기업의 자율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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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 단위는 관리 감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자율 관리를 준수하고,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에서는 이들 산하의 회원 기업에 대한 자율 감독을 강화해 단속규정 및 업계의 자율 관리 요구를 위반하면 관련 자율 규범에 따라 업계 통보, 회원권 정지, 회원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 단서를 공안기관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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