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 채굴장은 ①]중국 내몽골 채굴 금지 규제 발표 … 진짜 위험은 중앙은행, 공안부, 사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규제 발표에 있어

[지금 중국 채굴장은 ①]

중국 내몽골 채굴 금지 규제 발표 … 진짜 위험은 중앙은행, 공안부, 사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규제 발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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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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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몽골 자치구는 지난 3월 지역 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지 밝힌지 2개월 만에 채굴 금지를 위한 세부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내몽골개발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제51차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를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목표를 엄격히 이행하고, 암호화폐 채굴 행위를 청산시키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장기 효과적인 감독 제도를 세우고, 시장 질서 유지하고, 빅데이터 업계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몽골개발개혁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8개 기준을 공개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이번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개된 8개 조항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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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8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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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단지, 데이터 센터, 자가발전소 등이 주체가 되어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장소 제공, 전력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자원 절약법》《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에너지 사용 감시를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 예산 지표를 감축하고 고의적인 은폐, 폐쇄 미비, 심사 감독 미비 등이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당내 법규에 근거하여 책임을 엄중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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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등의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있을 시, 행위 주체의 부서는 각종 정부 우대 정책을 취소시키고, 내몽골 전력 다자 교역 시장에서 퇴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자원 절약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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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기업, 인터넷 기업 등의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있을 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관 부서에서 법에 따라 부가가치 전기통신 업무 허가증을 취소하고,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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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방 단위의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있을 시,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그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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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에 신고 없이 몰래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있을 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위법한 절전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송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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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개인 단위의 암호화폐 채굴 행위 혹은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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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개인 단위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조달의 행위(ICO)가 있을 시, 《불법 자금 조달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관 부서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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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 및 관련자가 암호화폐의 채굴 행위에 관련되어 있을 시, 규정에 따라 신용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며 공직자의 직무 이용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보호해 주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율검사기관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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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조항, 어떻게 해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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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와 같은 발표는 이전 내몽고 자치구에서 취했던 태도와 일관된다. 지난 3월 내몽골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일차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는 “암호화폐 채굴 : 암호화폐 채굴장을 오는 4월까지 전면 폐쇄하고 신설되는 암호화폐 사업을 엄격히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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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8개의 세부 조항은 채굴 관련 행위에 대해 현존하는 법률 안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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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방에서 이루어지는 채굴 행위 및 채굴 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해선 신용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조항은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던 조항 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단위의 채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교해 크게 구체화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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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귀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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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중국인 만큼, 내몽골을 시작으로 북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유사한 채굴 금지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정책 발표를 중국의 국무원, 에너지 부서 등 중앙정부에서 집적한 것이 아닌 지방정부나 지방 산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규제는 결코 심한 악재라고 할 수 없으며 최악의 상황은 오히려 중국의 중앙은행, 공안부, 사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의 유의미한 정책 발표를 했을 때 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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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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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아무래도 지난 18일(5월 18일 현지시각),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급결제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 등 세개의 협회에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에 의한 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 개의 협회의 발표문을 중앙은행이 자신의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리트윗하며 지난 하락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도 존재한다. 중국 내 각 지역에서의 채굴장 붐은 결과적으로 전력 판매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었고 또 실업률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 사실이 있어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채굴장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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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규제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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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외거래(OTC)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향후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시에, 추가될 항목으로 유력한 것이 바로 장외거래 업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규제의 초점이 사기, 도박 등으로 맞추어질 시에는, 장외거래가 목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재 정부에 크게 협조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장외거래 업무까지 규제 및 처벌 대상이 되면 오히려 더 큰 지하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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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공안부, 사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행보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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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에서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에 의미 있는 변동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내몽골 채굴장 전면 금지 및 8개의 세부 조항 발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유명 헤지펀드를 이끌고 있는 레이 달리오의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발언이 악재에 완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며, 또 한 편으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5월 21일의 큰 폭락 물량을 소화하면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내몽골의 정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향후 중앙은행, 공안, 사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네 곳의 행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표할 정책이 시장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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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 정부의 어떤 발표가 어느 시점에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 확실한 사실은 바로 중국의 채굴장에는 5월 21일의 폭락이 심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 올해는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업계는 중국을 떠나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상에서 지하로 피신하는 중이다. 중국 매체의 조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채굴장을 비롯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대거 해외 이전 혹은 이전을 준비하면서 해외 채굴장은 이미 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의 채굴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카자흐스탄의 전기료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40%나 올랐다. 한 해외 채굴장 운영업자는 “최근 1주일 사이에 전화 문의가 폭주했으며 이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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