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미디어] 중국 디지털 화폐 벌써 두 번째 시범 운영 ...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치코미디어] 중국 디지털 화폐 벌써 두 번째 시범 운영 ...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2020/12/14

Jooho

 

중국의 디지털 화폐.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것인가. 실제로 중국 내에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D/BC(중국에선 DC/EP라는 명칭 사용)에 관련하여 학계, 매스컴, 정치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으며 확실히 한국에서 체감하는 바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전통 금융계 종사자들까지 각종 매스컴, 학계로 나와 대중들의 디지털 화폐의 이해를 돕든 등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치코미디어에서는 중국에서 왜 디지털 화폐 보급에 이토록 박차를 가하는지와 현재까지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추진되어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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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민폐 3.0 (人民币 3.0), ‘지급결제 시장’을 노린다

2019년 10월 24일 오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발전과 동향’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체학습(集体学习,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집단 스터디. 45일에 한 번씩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3시간에 걸쳐 스터디를 함. 당시 블록체인 최고 권위자로 온 원사는 저장대학교의 교수 천춘(陈纯)이다)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돌파구로 ‘블록체인’을 꼽으며, 블록체인을 핵심기술 자주적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 주요 공략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투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식적으로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언급한 것이기에 당시 시진핑 주석 발언 직후 비트코인 및 중국계 암호화폐는 40%가 넘게 오르는 등 순간 폭등했다. 그리고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그중에서도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로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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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4년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꾸리며 시행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바 있으며 나아가 17년도부터는 국영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과 협업하며 ‘디지털 통화 및 전자결제 (DC/EP :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에 대한 공동 연구를 착수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17년도부터 중국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CB/DC라는 약자 대신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를 뜻하는 DC/EP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DC/EP 개념에 대해 명명하며 DC/EP가 M0, 즉 본원통화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 디지털자산연구원(CIDA)은 ‘인민폐 3.0’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블록체인 업계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중국 DCEP의 백서라고 인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인민폐 3.0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만약 종이 화폐로 결제하는 식의 인민폐가 ‘인민폐 1.0’이라고 하면, 현재 모바일 결제 형태의 인민폐는 ‘인민폐 2.0’이되며 그 다음 단계인 DCEP 결제방식이 바로 ‘인민폐 3.0’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현재까지는 명확히 ‘페이먼트 시장(지급결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시 DCEP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정층설계(顶层设计)’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강한 야심을 내비친 바 있다. 여기서의 정층설계란 원래 시스템 공학의 개념으로 가장 높은 층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모함을 뜻하며 최근 중국 정치계에서는 세부적인 문제에 매달리기보단 총괄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수렴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쟁우위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바라보는 DC/EP의 본질에 대해 표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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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P	DC/EP의 본질
DC	Digital Currency.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디지털 화폐이기 전에 법정화폐라는 점이다. 이는 곧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되며, 이는 중국 주권 신용으로 보장받으며 실물 자산의 가치와 동등하게 대응됨을 뜻한다. 다시 말해, DC는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적용되는 법정화페이며 탈중앙화식으로 발행되는 전통적인 암호화폐와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DC에 숨겨진 본질은 ‘전통적인 암호화폐의 종말’이다.
EP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3자 결제에서 벗어난 형태의 전자 지불 결제 방식을 뜻한다. 제3자 결제는 화폐 유동성 창출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EP에 숨겨진 본질은 ‘제3자 지불결제의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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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연혁 (2014-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시작은 2014년이었다. 2014년 연초, 중국의 중앙은행(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 전문 연구팀을 꾸렸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이 실제로 시행 가능한지를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7년 1월 29일,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정식적으로 설립하였다. 디지털 위안화 프로토타입의 개발에 성공한 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중국 내 여러 도시에 해당 연구 기관을 임시로 배치하며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 중 연구 기관과 각 도시의 기존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협력하게 되면서 핀테크 분야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그렇게 2018년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난징(南京)과 선전(深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2019년 12월 9일, 중앙은행은 세계 최초로 선전과 쑤저우(苏州)를 필두로 청두(成都)와 슝안(雄安)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치코 미디어에서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 연구와 시범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연혁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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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내용	설명
2014	법정 디지털 화폐 전문 연구팀 구축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프레임, 핵심 기술, 발행 유통 환경과 관련 국제 사례 연구 진행
2015	법정 디지털 화폐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 보고서 발행 및 법정 디지털 화폐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발표
2016.1.20	CDBC 심포지엄 개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전략적 목표 제시 및 향후 중앙은행이 나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을 확정
2016.11	디지털 어음 교환 플랫폼을 통한 테스트 실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어음교환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를 통해 이론 검증의 가능성을 시험함
2017.2	디지털 어음 교환 플랫폼을 통한 테스트 성공	16년도 말부터 실시되었던 시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며 상하이 어음거래소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소와 중국조폐초총공사(CBPMC), 공상은행, 중국은행, 상해푸동발전은행, 항저우은행과 함께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어음교환 플랫폼 개발 관련 업무를 진행함
2017.6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판호를 받으며 설립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주로 디지털 화폐 관련 법률,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반도체 칩 설계등에 대해 연구함
2017.12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과 관련 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통화 및 전자결제 (DC/EP) 공동 연구 착수	DC/EP는 M0(현금)의 대체물이라고 발표하며, 정층설계, 표준 규정, 성능 연구개발 등을 완성함
2018.9	난징핀테크연구창신중심과 중국중앙은행디지털화폐연구소(난징) 정식 설립	난징시 인민정부와 난징대학, 장수은행, 중국 중앙은행 난징 지점, 디지털 화폐 연구소와 합작하여 공동 건립함
2019.9	법정 디지털 화폐의 클로징 베타 테스트 가동	시범 테스트는 나아가 산업과 비정부 기관의 페이먼트로까지 확대됨
2020.4.19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테스트 진행할 것을 발표	디지털 위안화의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향후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등의 도시를 선두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발표함
2020.8.14	상무부, 《서비스무역 혁신 개발 시법사업 심화 종합 계획》 발표	상무부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계획이 포함된 문건 발표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시범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밝힘.
2020.10.8	선전시에서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선전시 시민 5만 명에게 각각 100위안씩 총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하여 최초의 대규모 시험 유통을 선보임
2020.12.11	쑤저우시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쑤저우시 시민 10만 명에 각각 200위안씩 총 2,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고 백화점, 슈퍼마켓을 비롯해 이커머스 플랫폼 징동(JD)등 1만여 개 지정 상점에서 자유롭게 쓰게 함.
<디지털 위안화 사용 사례 정리> - 온라인 : 징동 닷컴 - 오프라인 : NFC(근거리 무선통신), QR코드(사용자가 직접 판매자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도 포함) - 화웨이 페이: 리씨엔 펑이펑 (离线碰一碰) * 휴대폰을 서로 부딪혀 결제하는 방식 (화웨이 스마트폰으로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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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시에 있어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도시를 밝힌 바 있다. 제1차 시범 도시(2020.4)로 발표된 지역으로는 선전, 쑤저우, 청두, 슝안신구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관련 도시 등이 있다. 제2차 시범 도시(2020.11)로 발표된 지역으로는 창사(长沙), 하이난(海南), 상하이(上海),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시안(西安)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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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는 페이스북 리브라와 어떻게 다를까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특히 중국에서 시범도시로 공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기에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전까지 디지털 위안화 보급화에 한 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점은 바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시작점을 ‘지급결제’로 잡은 점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국경 없는 통화를 꿈꾸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발행주체가 민영기업이라는 점으로 추진 단계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한 바 있다. 여기서 중국은 페이스북의 아픈 곳을 꿰뚫으면서 국가가 주체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신용 보장을 하도록 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제시한 것이다. ‘지급결제’ 분야, 더 정확히는 디지털 지급결제 분야는 곧 우리가 맞을 디지털 자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디지털 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 어느 민영기업보다 신용 보장이 확실한 국가라는 단위를 앞장세워 초기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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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의 중앙화: 국가가 통제하는 블록체인 기술

나아가 디지털 위안화가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중국정부가 골치 아파했던 지하경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는 우려 섞인 시각도 함께 공존한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특징 때문에 평상시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정부가 불법행위 등을 감지하게 될 때에는 언제나 실제 신원을 추적해낼 수가 있게 된다. 물론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추적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원할 때는 언제나 일반 시민의 자금 흐름을 알아낼 수 있고 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특히나 이번 12월 11일에 시행된 쑤저우의 시범 테스트를 통해 NFC 거래나 혹은 화웨이의 펑이펑 (碰一碰, 휴대폰을 서로 부딪혀 결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자기기가 오프라인 상태여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바 있다. 중국 내 본원통화가 완전히 디지털 위안화로 대체된다면 중국 법정화폐로 융통되는 모든 자금이 국가 통제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이 국내에서 해외로까지 확대된다면 주변국들도 방심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게 된다. 중국이 이미 사전 채비를 마치고 브레이크 없는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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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 미디어(CHIKO Media)는 중국의 정부기관인 복건성 신흥과학기술산업 발전센터에 등록된 Chiko Blockchain School의 자회사입니다. Chiko Blockchain School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절강대학교, 한국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출신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학교이며 중국 복건성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절강대학교, 복단대학교, 상해 교통대학교 등 중국 명문대에서 블록체인 강의 및 정부대상으로 블록체인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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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미디어는 Chiko Blockchain School에서 운영을 하며 중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를 전달하며 업계 분석을 통해 중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한 소식을 한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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