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미디어] 각국 규제당국의 눈엣가시 된 바이낸스, 앞으로의 전략은?

[치코미디어] 각국 규제당국의 눈엣가시 된 바이낸스, 앞으로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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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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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규제당국으로부터 경고및 기소를 당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캐나다, 영국, 일본의 규제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태국을 포함해 그들이 법인을 두고 있는 케이맨 제도와 오피스가 있는 싱가포르로부터도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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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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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의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세무국은 바이낸스에 대한 자금 세탁과 탈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바이낸스의 운영 주체와 배경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규제당국에서 하나둘씩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 또한 더욱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왼쪽부터 바이낸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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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는 미국에 법인이 등록돼 있지 않고 운영자 또한 미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 정부기관은 바이낸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다른 나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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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의 설립자인 자오창펑(赵长鹏, 일반적으로 CZ라는 이니셜로 불림) 은 캐나다인으로 현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의 상표는 케이맨 제도에 Binance Holdings Limited 라는 명칭으로 법인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바이낸스를 수사하기 위해 캐나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등에서 관련 자료를 인도받아야 한다.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서 운영 오피스를 둔 것은 2017년 9월 이후로, 이전에는 일본에서 업무를 봤었다 (이 또한 최초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전한 것). 비록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오피스를 옮겼지만 일본 정부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미국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일본에까지도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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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우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시켜온 바 있다. 이에 미 정부기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바이낸스가 사업부를 두었던 혹은 관련된 국가들도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해당 국가들이 곧바로 바이낸스에 대한 경고 및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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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규제감독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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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경우,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2018년 디지털 어셋 비즈니스 B.E. 2561(2018)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올해 4월 태국 SEC가 바이낸스가 태국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하여 경고문을 발송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었다. 그 후로 3개월 뒤, 지난 2일(현지시각), 태국은 바이낸스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태국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 형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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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는 지난주 영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도 규제를 당했다. 만약 바이낸스가 지정 기간 내에 영국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 영국 또한 태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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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낸스가 각국으로부터 각종 규제 압력을 받고 있지만 바이낸스가 전 세계 수많은 유저에게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거래소인 만큼, 수많은 국가의 규제 감독 요구 조건에 일일이 부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각국으로부터의 경고와 소송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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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직면한 상황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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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낸스는 이미 특별히 헤드쿼터라고 불릴 만한 사무실이 없는 탈중앙화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된 업무 방식 때문에 외부 감시 감독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우리는 앞서 '영일 등 전 세계의 '토벌'에도 왜 화폐가 미국과 캐나다를 가장 우려했는가'라는 글에서 관할권의 몇 가지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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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창펑(CZ)이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싱가포르는 바이낸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고, 또 CZ는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캐나다 또한 바이낸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자. 이와 함께 미국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미국도 바이낸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 3개국은 모두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로 향후 이중 어느나라가 나서 법을 집행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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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출처: 바이낸스 블로그)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력이 필요하다. 즉, 국경을 넘어서는 법 집행에 있어 미국의 힘이 가장 막강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국력도 예전에 비해 크게 강해진 점이 하나의 변수다. 바이낸스는 중국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가장 초기에는 중국에서 본부를 두고 운용된 바 있다. 이에 어떤 나라가 최종적으로 나서 주도적으로 법을 집행할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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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바이낸스가 법치가 안정적이고 질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안착할 경우, 각종 협약부터 시작해 연맹, 국제기구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때, 국제 협약, 연맹, 기구 등의 경우 미국이 행사력이 크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관할 및 법 집행 등을 주도하게 된다. 반대로 법체계가 부실한 나라의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터 대표의 신변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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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바이낸스는 여느 기업과 다르게 특별히 헤드쿼터라 불릴 오피스가 없고 대표 스스로도 중국계 캐나다인이면서 또 현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등 특정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기에는 모호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과거에는 국제경찰인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경을 넘어서는 수사를 벌이고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송치해 법 집행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강해진 중국의 국력이 무시 못 할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국가가 경고를 보내고 또 심하게는 기소를 하면서 향후에 각 국이 힘을 합쳐 법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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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고려 중인 두 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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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이와 같은 규제 압박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더 최악의 상황에 대해도 대비를 해오고 있었다. 현재 바이낸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싱가포르 국영 투자자 테마섹 홀딩스(TEM)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유난히 옹호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싱가포르로부터 투자를 받고 동시에 보호를 받는 전략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바이낸스에 대해 “재량껏 수사하겠다”라고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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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의 전략은 탈중앙화 전략이다. 현재 일정 부분 여전히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완전히 탈중앙금융화(디파이) 하는 것이다. 마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앞으로 선물 거래량의 2.5베이시스 포인트(bp·0.01%포인트)를 꾸준히 비트다오(BitDAO) 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영업이윤의 대부분을 모두 디파이에 투자하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과 펜케이크스왑(Pancake swap) 등 이미 강력한 디파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바이낸스스마트체인이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참에 바이낸스도 바이낸스스마트체인을 앞세워 디파이에 지금보다도 더 집중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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