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미디어] 바이낸스의 가장 큰 위협: 미국의 CFTC 와 SEC

[치코미디어] 바이낸스의 가장 큰 위협: 미국의 CFTC 와 SEC

 

2021.03.15

Dennis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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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실현하고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보유한 바이낸스 토큰(BNB)는 업계에서 시가 총액이 세번째로 큰 암호화폐이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바이낸스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미국 정부의 2개 부서 CFTC와 SEC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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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3월 12일 저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 조사에 나섰다. 조사 내용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인들에게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 등을 거래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감독 당국의 허락없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했는지의 여부였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발표된 후 바이낸스 토큰(BNB)의 가치는 6% 하락하였으며 이후 20%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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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다양한 규제 기관이 존재하는데, 예로 SEC는 증권 분야의 감독을 담당하고, CFTC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며 암호화폐 선물과 다른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CFTC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감독 행위는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작년 10월, CFTC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를 조사하며 업계의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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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CFTC가 바이낸스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이낸스 플랫폼에 비트멕스와 유사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사용한 미국 국적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CFTC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트멕스는 이후 KYC/AML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미국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제한시켰으며, 바이낸스 또한 미국 사용자들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Binance.us를 만들었다. 바이낸스 창업자는 지난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미국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해 왔으나, 때때로 투자자들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바이낸스의 차단 장치를 넘어 투자하는 경우가 존재하기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라고 밝히며, 바이낸스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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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규제는 바이낸스와 BNB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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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최근 제출한 상장신청서에는, 코인베이스가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다 언급하며 바이낸스의 이름을 거론하여 SEC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SEC는 지난해 7월 블록체인 분석 회사 CipherTrace를 고용하여 바이낸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포브스에 따르면 SEC는 BNB가 실질적인 증권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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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연구 결과에서 BNB가 증권이라고 판단된다면 SE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의 소송은 이전에도 발생하였는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이오스 개발사 Block.One에 미등록 ICO 혐의로 벌금 2400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당시 SEC 집행국 공동 국장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블록원의 ICO는 다수의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권형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은 투자업종이나 상품과 관련없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XRP를 투자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미등록 증권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핀테크 업체 리플과 리플의 최고경영자 및 공동창립자를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하였고, 이러한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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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의 경우 미등록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SCE 소송이 발생한다면, BNB의 가격은 하락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의 소송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Binance.us와 같은 법률을 준수하는 거래소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긴 소송의 결과 이전에 BNB의 가격은 Binance의 자체 성능 및 환경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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